대학의 부모학생 학업-가정 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 패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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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9일 11:00~15:00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한 “대학의 부모학 학업-가정 양립 정책 수립을 워한 워크숍”에 패널로 참가하였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 가정생활로 인한 학업단절 사례와 이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계획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로자와 학생 사이의 이중적 지위에 있는 대학원생 권리의 법적 보호 방안과 유럽학생노조 등 해외 사례에 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진행순서>

ㅇ 등록 및 인사말 : 김혜란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ㅇ 사례발표

– 국내대학 사례발표: 서정원 (서울대부모학생조합 맘인스누)

– 해외대학 사례발표: 심예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ㅇ 패널토의

좌장: 김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패널: 고선주 박사 (성균관대학교,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

정소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홍찬숙 교수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ㅇ 부모학생 실태조사 실무안내 : 박미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ㅇ 질의 및 응답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접수(마감)

<기성회비 반환소송 소송인단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참가자 분들께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지글은 그대로 남겨두나,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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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11월 가참가조사 결과 및 단체 문의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시작합니다. 가참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 8개교의 기성회를 상대로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학교]

1. 경북대학교

2. 경인교육대학교 (경인교대)

3. 대구교육대학교 (대구교대)

4. 부산대학교 

5.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대)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기대)

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8.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확실하게 여럿이서 단체로 참가 의사를 밝혀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보니, 대상교가 아니라도 한 학교에서 함께 참가할 원고를 5분 이상 모아 오시면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할 동문들을 모으신 후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전 공지에도 불구하고 법인화가 진행된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에서 참가의사를 밝혀 주신 분들이 계신데, 법인화한 대학에 대해서는 소를 진행하지 않으니 이전의 자세한 공지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2만원으로 통일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2,000원입니다.

성공보수: 최종적 경제적 이익가액의 10%

인지대 및 송달료: 구간화하였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2005년 이후 납입 총기성회비)

인지송달료 및 비용

변호사보수 포함

납부할 금액 (稅入)

300만원 미만

20,000원

42,000원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000원

52,000원

5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

40,000원

62,000원

7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

50,000원

72,000원

900만원 이상~1,100만원 미만

60,000원

82,000원

1,100만원 이상~1,300만원 미만

70,000원

92,000원

1,3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80,000원

102,000원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110,000원

132,000원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140,000원

162,000원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170,000원

192,000원

3,000만원 이상

200,000원

222,000원

[접수기간]

2015. 1. 7. ~ 2015. 1. 15.

(접수기간 내에 소송비용 입금과 필요서류 등기발송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1. 2005년 1학기 이후 교육비납입증명서, 등록금내역서 등 기성회비 납부내역 증빙 서류 : 학교에 따라 조금씩 서류의 명칭이 다른데, 등록학기(월)와 기성회비 납입금액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수업료를 합한 총액이 아니라 매 학기마다 납부하신 기성회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증빙을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소송위임장 및 사건위임계약서 : 자필 작성, 인감 날인

3.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4. 인감증명서 2통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인감이 없는 경우 도장을 가지고 가셔도 즉시 인감등록 및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앞뒷면, 운전면허증 앞뒷면, 여권 중 1가지

소송의 내용에 관하여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안내“를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건이라 관리 등의 부담이 있어, 별도로 네이버 카페 같은 것을 개설하지 않고 이메일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가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신청서 (http://goo.gl/forms/Bb0wKv0mje )

위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위임장, 사건위임계약서, 기타 안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신다고 해서 소송에 참가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에 대한 안내와 필요서류 등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류를 1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므로, 참가하실 분들께서는 최대한 빨리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대 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 5126?! 참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_십대 여성들의‘알바’이

2014. 11. 28. 서울시여성재단이 주최한 “십대 여성들의 ‘알바’ 이야기 – 5126?!” 청책토론회에 참가하여, “근로현장에서의 청소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 이라는 주제로 토론자 및 질의응답자로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사님종합토론

패널토론2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청소년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기 쉬운 시기에 시의적절하게 열린 유익한 토론회였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 경험을 말씀하여 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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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보다 정소연 변호사입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 소송에 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 소송인단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 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FAQ를 정리하였으니 아래 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 국공립대 재학 및 졸업생 분들은 학교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내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대련이 소송인단을 모아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그 내역을 보면 방만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각 대학 기성회 및 대한민국(관리감독책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의 1심, 2심에서 원고(소송인단)가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이 제일 처음 사건 (‘선행사건’이라고 합니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일부 승소하였기 때문에, 이후 국공립대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유사한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 선행사건 및 유사 사건들에서 법원이 인정한 논리는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 기성회비 징수는 위법하였고, 기성회비를 냈던 학생들은 이를 기성회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법인화한 대학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행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에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기성회비는 민법상 부당이득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성회를 그렇게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도록 방치한 국가(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이미 냈던 기성회비를 돌려받고 싶어서 소송을 하실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돈을 저절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고, 승소하는 경우 승소자가 패소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패소자의 돈을 가져가는 것, 압류와 경매 같은 절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그런데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법인화 한 대학들의 경우 기성회의 남은 재산이나 그 관리주체 등, 집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인화를 하였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대의 경우 기성회도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 다음에 “실제로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행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대로 각 대학 기성회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고, 법인화 한 대학들은 제외합니다.

– 본인 출신교가 법인화를 하였는지는 출신 대학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법인”이 되었으면 법인화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 국립서울대학교는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울산과기대, 인천대 등 몇 개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 국공립대(교대, 방통대 포함)들은 아직 비법인입니다. 출신학교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3.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현재 선행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중이기 때문에, 뒷 사건들도 대부분 항소심 정도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졸업한 서울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하였는데, 제 사건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하여 선고기일추정(변론은 끝내고 다만 최종적인 선고는 하지 않은 상태)중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몇 년 묵혀 둔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4. 몇백 억 기성회비 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겼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 네, 선행사건에서 2심까지 원고들이 승소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기된 개별 사건들에서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면 원고 승소이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대학 기성회들도 패소할 경우 모두 항소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즉, 제가 모든 사건의 진행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께서 신문에서 보신 것 같은 승소 판결로 실제로 원고들이 가집행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아간 사례는  아마 아직 없을 것입니다. 즉, 승소판결=기성회비 반환이 아닙니다.

– 규모가 큰 사건들 혹은 기자의 레이더에 잡힌 사건(?) 들이 기사에 나오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모두 동일합니다. 제가 저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2014년 1월에 하였는데, 당시 에도 제 사건 외에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고 결과도 다 비슷하였습니다.

 

5. 그러면 소송을 왜 하나요?

– 가장 큰 이유는 시효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원칙이 있습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문제되는 부당이득의 경우 시효가 10년입니다. 즉, 2014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04년 2학기까지 내신 기성회비는 모두 이미 시효가 도과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대부분 대학이 2월 중에 등록을 받으니, 2015년 3월이 되면, 역산하여 2005년 1학기까지 학생들이 냈던 기성회비는 시효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그런데 소제기를 하면, 기성회비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은 권리 위에 잠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므로 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2014년 12월 지금 2005년 1학기부터 냈던 기성회비에 대하여 제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2015년, 2016년이 되어도 여전히 주장이 가능합니다. 기성회비는 꾸준히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2011년 전후로 기성회비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2005년-2011년 정도 사이에 냈던 기성회비가 있을 텐데, 최종적인 확정판결은 언제 날지 모른다고 하여도 최소한 대학에 입학하여 첫 기성회비를 내셨던 해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소제기를 하여야 나중에 기성회비를 돌려받으실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입니다.

– 또한 다투지 않는 사람에게 배상을 해 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기성회비에 관하여 소제기를 하여야 나중에 확정판결이 났을 때 반환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과 20명 중 19명이 소제기를 했고 나중에 기성회로부터 기성회비를 돌려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기성회비에 대하여 소제기를 직접 하지 않은 나머지 1명은 소제기 한 19명과 같은 기성회비를 내고 같은 대학에 다녔어도 아무 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낸 부당이득금(기성회비)을 돌려받고 싶다고 각각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6. 대학원을 다녔는데 원고가 될 수 있나요?

– 네, 학부와 대학원 모두 포함됩니다.

 

7.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소송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 법정변호사비용, 경유증표/인건비/집행비용 등 기타 실비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은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인터넷에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링크: 로앤비 소송도우미 소송비용계산)

– 승소자는 판결확정 후 패소자를 상대로 원래 다툰 금액 뿐 아니라 이러한 소송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소송비용은 원고/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말을 자주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승소한다면 소제기시 내셨던 비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인지송달료는 본인의 기성회비를 위 링크에 넣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데, 다수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착수금은 기성회비를 구간화하여 최대 15만원 이내로 정하고 싶은데, 이 경우  크게 어림잡으면 착수금은 인지송달료와 변호사비용을 모두 합해 10만원~20만원 정도일 것입니다. 참가자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많은 사람이 참가할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듭니다. 너무 참가자가 적으면 진행하지 않거나 1인당 부담액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인 민사소송의 비용을 생각하면 이것은 매우 낮은 금액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하는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학교당 최소한 50여명 이상의 원고를 모집하는 것도 오히려 변호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낮은 착수금으로 원고를 모집한 경우 원고의 수가 너무 적으면 진행 자체가 어려워요. 성공보수는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같이 10%로 정하려고 합니다.

– 정확한 비용은 참가자 수가 대강이라도 정해져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8. 패소할 수도 있나요?

– 그렇습니다. 소송에 100%의 확신은 없으니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 2심에서 학생들이 승소하였다고 해도 3심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1) 1, 2심의 논리가 견고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피고 기성회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지 않고 학생들이 승소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2) 위 시효 문제로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비용대비로 약간의 위험을 부담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원고가 패소하고, 피고 기성회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상대방(즉 피고 기성회)가 낸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이때 비용은 “실제로” 피고가 쓴 모든 비용이 아니라 법정비용입니다.변호사비용도 실제로 변호사에게 낸 금액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전체 소가(소송을 통하여 다투는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원고들이 패소한다고 하여도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참가자들이 적당히 n분하여 내게 될 것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참가자가 많을수록 패소한 경우 참가자 개인의 비용부담은 적어지겠지요.

 

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각 대학마다 서류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육비납입확인서, 학교 홈페이지 등록내역 조회와 같이 해당 학교에 등록을 하고 기성회비를 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또한 변호사 선임계약과 원활한 사건진행을 위하여 우편(실물)로 인감 날인한 소송위임계약서, 기성회비반환청구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10. 다른 소송에서 같은 학교 참가자가 없어 원고가 되지 못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저만 신청해도 진행해 주실 건가요?

– 한 명은 너무 적지만, 이왕 하는 것이니 어지간하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피고 기성회가 하나 늘어나면 송달료 등 소송비용 전체가 상승하고 일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A국립대 졸업생 100명과 B국립대 졸업생 10명이 함께 소를 진행한다면 소송비용을 아예 따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계산 및 실무의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같이 묶으면 A국립대를 졸업한 원고들이 B국립대를 졸업한 원고들의 비용을 일부 내어 주는 것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한 학교 당 20~30명 정도는 참가하여 주셔야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주위 동문들에게 알리고 함께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하여 판단하겠습니다.

 

11. 언제 모집하시나요?

– 2005년 1학기 기성회비 시효 문제가 있어 2015년 2월 정도에는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려면 2014. 12. 정도에는 늦어도 모집을 끝내야 합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의 경우 각 참가자들의 서류를 정리하는 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2014. 11. 17.) 부터 2014. 11. 24. 까지 가참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가참가 조사는 최종적인 참가 의사 표명이 아니고, 단지 피고 기성회를 확정하고 대강의 비용을 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참가조사 결과 참가자가 너무 적은 학교의 경우 부득불 본 진행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가참가조사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참가조사 링크 : http://goo.gl/forms/92HrSvvoOE

 

 

인권법센터 보다(HRLC Boda)

Human Rights Law Center Boda is an NGO established on the date of 28th May, 2014, to strengthen and centralize the academia research and social action of Boda Law Office, and promote solidarity in social movement through networked participation of its members.

서울서부경찰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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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6.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지역사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이해와 인권] 이라는 특강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서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무척 즐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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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상담 시작

greenlogo2   2014년 6월 24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는 저녁 8시 30분까지 연장근무하므로, 저녁 6시 이후에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지만 평일 일과시간에는 출근 등 사정으로 오지 못해 속상해 하시거나, 반차나 휴일을 쓰거나 일터에 양해를 구해 어렵게 오시는 분들이 계셔 의뢰인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믿고 찾아 주시고, 맡겨 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