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폐지 이후의 대안 논의

고용허가제 폐지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 워크샵

■ 취지
–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십 년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해가 갈수록 고용허가제의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작년 여름 사업장 이동 지침 변경을 기화로 고용허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운동 진영에서 동의가 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고용허가제의 대안으로 예전처럼 ‘노동허가제 도입’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노동허가제 도입’이 ‘고용허가제 폐지’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고용허가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013년 ‘법질서’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에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이주노동운동 단위에서도 고용허가제의 폐지를 넘어서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항담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에 본 워크샵에서는 고용허가제 및 노동허가제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제정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고용허가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이주노동운동단위의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일시 : 2013. 2. 21.(목) 오후 2시~6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회 : 정소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법률사무소 보다)
– 발제 1. ‘고용허가제 제정당시의 상황 및 제도의 문제점’ / 최은실 노무사(노노모, 노무법인 노동과 삶)
– 발제 2. ‘고용허가제의 폐지 이후의 대안’ / 윤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장, 공익변호사재단 공감)
– 지정 토론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우삼렬 소장(외노협)

이후 참석자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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